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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horizon⚖️ 정책#84 · 2026. 10. 17.
중국, AI 23개 등 40개 기술 수출 제한 추진…대모델·에이전트 포함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가 10/16 공고로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대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 등 AI 23개를 포함해 40개 기술을 추가하며, 개정 목록 시행 전까지 해당 기술은 즉시 '수출 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오픈소스·학술논문으로 공개된 기술은 제외됩니다. 대모델 해외 현지 배포는 관리 대상이지만 API·SaaS 제공은 범위 밖이고, 의견 마감은 11/15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