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후속 질의…5개 부처 AI 교육 2534억 통합관리 미흡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6 국감 첫날 AI디지털배움터 집행 점검을 요구한 데 이어, 10/15 과방위 국감에서 범위를 넓혀 지적했습니다. 과기정통부·고용노동부·문체부·방미통위·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의 올해 AI·디지털 교육 예산이 총 2534억원인데, 사업 간 연계와 통합 성과관리가 미흡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활용 교육에 치우쳐 가짜뉴스·편향 같은 역기능 대응 교육이 부족하고, 디지털배움터는 지난해 약 279억원 중 39%가 강사 운영에 쓰였으며 올해 집행내역은 국감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