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AI 칩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무단 반출 형사처벌 추진

대만 궁밍신 경제부장이 10/12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AI 서버·첨단 반도체를 수출통제 품목에 넣겠다고 밝혔고, 이 발언은 10/16 보도됐습니다. 시행 후 제한 품목을 중국으로 반출하면 '무역법'으로 형사책임을 묻게 됩니다. 지금은 무허가 AI 칩 대중 수출이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법으로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미 상호무역협정(ART) 약속에 따른 조치지만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며, 텍사스 산업단지 발언과 같은 인터뷰에서 나온 별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