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워싱' 막는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10/22~11/11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안)」 의견청취를 진행합니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별 판단기준과 16개 품목 사례, 실제 AI 학습·추론 기능 사용 여부와 성능 실증 가능성 등을 묻는 8개 항목 자가점검표를 담았습니다. AI 가상 전문가 추천·딥페이크 활용 광고도 규율 대상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